푸념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2012/03/22 11:50 by 지뇽뇽

퍼온 기사입니다. 



[사설]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작성 방식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은 득 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다.

첫째, 대규모 정신건강 검진의 임상적 효용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 영국 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는 우울증 설문 조사 결과 위양성이 50% 이상일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제한적으로만 정신건강 검진을 허용하는 상황이다.

둘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단순히 삶 속에 생길 수 있는 감정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을 유도해 ‘의료화(medicalization)’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 개인에도 불행한 일이고 사회가 부담해야할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셋째, 정보의 유출에 따른 이차 피해 가능성이다. 최근 사회 인식이 변하고 보안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크고 작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런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이 받는 상처는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할 뿐 이상의 우려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자살, 게임중독,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청와대 요구에 복지부가 급하게 만든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거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는 점도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 계획이 알려진 시점은 ‘성인 6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했다’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가 공개된 지 3일 후다. 정신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의 보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이 나온 것이다. 정황상 여론의 흐름을 타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책에 실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는 유례없는 일이다. 뒤늦었지만 복지부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 행위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와 비용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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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상 쪽 전공자는 아니라.. 임상심리 쪽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흠.. 

제가 알기로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1. 본인이 괴로움을 호소 - 우울증 같이 본인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2.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 -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도 주변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던가.. 알콜중독? 
3.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제대로 기능하지 못함) - 지나친 폭력성을 보인다던가.. 인지기능 장애를 보인다던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사생활 침해 문제도 뭔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입각한 초기 스크리닝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기준에 어느정도 해당하는 사람들만 검사 대상에 포함 시킨다던가?)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한다는 게..
비용의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뭔가 걱정되네요 흠흠 

(역시 관련 업계의 로비라던가?!) 



 

덧글

  • 2012/03/22 11:5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뇽뇽 2012/03/22 13:31 #

    그러니까요;; 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지도..
    도데체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어디의 로비인지)
  • 에피나르 2012/03/22 12:21 # 답글

    정보유출로 인한 보험 가입문제가 신경쓰이는 건 괜한 우려일까요;;
  • 지뇽뇽 2012/03/22 13:32 #

    신경 쓰이죠ㅠ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원..(그럴리 만무하다고 사려되지만..)
  • 커티군 2012/03/22 12:57 # 답글

    이건 또 무슨 세금 씨나락 까먹는 소리...
  • 지뇽뇽 2012/03/22 13:34 #

    그러게요...
    차라리 이 땅의 배고픈 리서쳐들을 지원해주세요 (사심블로그 포함ㅋㅋㅋㅋ)
  • 淸嵐☆ 2012/03/22 13:09 # 답글

    두번째 우려에 공감합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있다!' 같은 뉘앙스를 줘서 사회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거 같기도 ;ㅅ;
  • 지뇽뇽 2012/03/22 13:35 #

    그러게요;; 뭔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지요
  • SilverRuin 2012/03/22 13:27 # 답글

    세금과 종이가 아까운 전수조사네요...
  • 지뇽뇽 2012/03/22 13:35 #

    인력과 시간도 추가요ㅎㅎ
  • FlakGear 2012/03/22 13:43 # 답글

    저게 벌어지면 일어난 혼돈이 왠지 모르게 예상됩니다.
  • 지뇽뇽 2012/03/22 14:33 #

    그러게요... 심히 걱정되네요.. 말리고 싶어질 정도에요
  • 셍나 2012/03/22 14:17 # 답글

    무슨 약을 하면 저런 생각이 나올까요
  • 지뇽뇽 2012/03/22 14:33 #

    생각하기를 관두는 약 같은 게 아닐까요ㅎㅎㅎ
  • 임상 2012/03/22 14:38 # 삭제 답글

    왠지 의사집단에서 로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신과가 의대에서 잘나간다고 하던데..
  • 지뇽뇽 2012/03/23 09:56 #

    호오 정신과가 잘 나가는군요ㅎㅎ
  • self_fish 2012/03/22 14:40 # 답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요. -_-; 그렇게 국민 정신건강이 소중하다면 우선 우울증 치료 받았다고 보험 가입 불가 및 해지를 당연히 생각하는 보험사의 뒷통수나 후려칠 것이지나 말입니다.
  • 지뇽뇽 2012/03/23 09:57 #

    그러게요...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저런 거대한 비용을 저런 방식으로 버려버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보험사 문제나 좀 어떠케 해결을 하던가;;
  • 파인만 2012/03/22 15:15 # 삭제 답글

    일단 국가에서 정신건강에 신경쓰는건 좋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조사로 조사한다면 검사도구로는 MMPI, SCT, BDI 정도가 되겠네요.



    요새 자살사고가 많고 그 원인이 대계 우울증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서 우울증 검사만 할거 같은데
    BDI 검사 하나만으로 확실하게 피검자가 우울증인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거 같네요.
    설마 우편으로 MMPI, SCT, BDI 3가지 심리검사 모두 검사하면 그나마 좀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바쁜 사회에서 누가 이 3가지 검사를 다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줄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애초부터 제대로된 종합심리검사를 하는게 더 나아보이고요.
    할려면 제대로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안하던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인 그다지 옳아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국민의 정신건강을 검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좋게 봅니다.


  • 지뇽뇽 2012/03/23 09:59 #

    대체로 동감입니다 :) 정부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과연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참 의문이네요
  • 나이값 2012/03/22 17:08 # 답글

    제가 대략은 학회 돌아가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신과에서도 '이게 뭐임?' 이런 분위기입니다.
    누가 참여하는 지, 스크리닝은 어떤식으로 할지...정신과 내에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우울증 같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식의 조사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향후에 구체적 개입 대책 없이 그냥 screening만 하는 것은 별반 의미 없다는 evidence도 있는 실정입니다.
  • 지뇽뇽 2012/03/23 10:03 #

    헐 정신과에서도 논의가 없었다면;;; 도데체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ㅎㅎㅎ 으오
    그럼 도데체 실무 담당은 어디서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군요
    사후 대책과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인지도ㅎㅎㅎ
    그냥 검사만 하고 끝 - 이 되려나요ㅎㅎㅎ
  • Alias 2012/03/22 19:42 # 답글

    보통 전체 의무화는 어딘가의 밥그릇 로비가 걸려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_-;
  • 지뇽뇽 2012/03/23 10:08 #

    으으... 그 그렇군요
    근데 참 이런 아이디어는 뭔가 "기초"가 글러먹은 거라
    정신과학회나 임상심리학회 두군데 모두에서 오잉? 이럴 것 같은데... (돈이 걸려있어서 아니려나요ㅎㅎㅎ)

    의외로.. 대량 설문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제지회사들!??ㅋㅋㅋ
  • 나이값 2012/03/22 22:03 # 답글

    제가 볼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마 자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정부측에서 자살에 대한 관심이 장난이 아니게 높거든요. 자살율을 낮추려고 꽤 애쓰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우울증 screening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학회측과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과학회가 저런 걸 하도록 할 로비력이 있다면....정말 개인적으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능력은 안됩니다. 의사협회도 로비같은 것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거 할 능력이 안되요. 그냥 카피약이랑 드링크 파는게 주매출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항우울제 카피약 팔려고 저런 로비를 할리가 없죠. 외국계 회사도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면 나가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로비 같은 것 할 리가 없어요. 그런 능력있었으면 이번 4월에 약가 인하를 막았겠죠.
    참....의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럴만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꼭 다 그런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Marcia Angell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NEJM editor in chief인 것으로 알고있고요. 요즘에 정신과에서 약물 관련 공부좀 한다는 사람들은 외국논문도 전부 다 믿지는 않아요. 일단 제약회사 스폰서 연구는 감안하고 결과를 보고요, negative study나 failed study는 저널에 잘 안실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항우울제 효과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는 논의가 부분해요. 하지만 항우울제 치료가 가장 cost-benefit이 낫다고 판단하니까 쓰는거고요.
  • 지뇽뇽 2012/03/23 10:21 #

    오옹 그렇군요.. 덕분에 많은 걸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
    자살을 막고 싶은 거라면..
    지금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나 보험과 관련된 지원을 하거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자살의 또 다른 주요 예측 변인)"에 대한 캠페인을 하거나
    등등의 대책을 마련하는게 더 급선무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무턱대고 전수조사라니..

    그리고.. 꼭 집어 의사에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의 경우
    특정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의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아서(특히 건설쪽ㅎㅎ)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 같아요 ^^;;
  • 보리차 2012/03/23 14:32 #

    하하 이런... 2년을 20년으로 기억하다니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혹시 제 덧글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도 정신과 치료로 이모저모 도움을 많이 받았던지라 나이값 님 같은 분들에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치료받는 입장에선 먹고 있는 약과 관련된 부정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런 게 있죠... 공포의 도가니랄까...
  • 쿠키 2012/03/23 18:43 #

    저도 그래서 연구논문을 다 믿지는 않네요.시민단체에서 학습받아서..ㅋ

    스폰서..ㅋ
  • 나이값 2012/03/24 07:58 #

    뭐...언짢았다기 보다는
    그냥 안타까워서 써본 것입니다요....
    의사를 불신하는 것이 환자한테도 도움이 안되거든요.
    물론 적절한 견제는 필요하고, 그게 업계 내에서 잘 작동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학술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 123 2012/03/23 11:59 # 삭제 답글

    그냥 병원에서 무료검사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_-)
  • 지뇽뇽 2012/03/23 13:28 #

    진짜ㅋㅋㅋ 차라리 그게 훨씬훨씬 낫겠어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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