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아 간만에 또 맘에 드는(?) 연구가 나왔군요
오이시 선생님과 디너 선생님이 함께 하신 연구인데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던 분들이라 왠지 더 신기하고 정이 갑니다ㅎㅎ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국가의 세금 제도가 사람들의 행복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Q. 세금제도가 어떻게 생겨먹으면 그 사회가 행복해질 까요?
ㄱ)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한 tax rate
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tax rate (progressive tax, '누진세'라고 하죠)
후자의 경우는 부자들이 더 많이내고 서민들은 적게 내는 시스템이죠.
차등적인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또 한가지 재미있는건 국가가 사회환경을 위해 얼마나 돈을 쳐 바르느냐는
이글루스 가든 -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이시 선생님과 디너 선생님이 함께 하신 연구인데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있던 분들이라 왠지 더 신기하고 정이 갑니다ㅎㅎ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국가의 세금 제도가 사람들의 행복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Q. 세금제도가 어떻게 생겨먹으면 그 사회가 행복해질 까요?
ㄱ)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한 tax rate
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tax rate (progressive tax, '누진세'라고 하죠)
후자의 경우는 부자들이 더 많이내고 서민들은 적게 내는 시스템이죠.
54개국 6만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도(1~10점; 1=최악의 인생임, 10=최상의 삶을 살고 있음) 및 행복과 관련된 여러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환경오염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국가별 세금제도와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행복도 간에 상관을 보니
tax rate의 최고 빼기 최저치가 클수록
즉 소득에 따라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낼수록 (누진세를 크게 적용할 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ㅋ)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많이 설명되었다고 해요. (아마 sobel test 같은 매개 효과 분석을 했을 듯?)
즉 세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나라일수록
행복도(1~10점; 1=최악의 인생임, 10=최상의 삶을 살고 있음) 및 행복과 관련된 여러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환경오염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국가별 세금제도와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행복도 간에 상관을 보니
tax rate의 최고 빼기 최저치가 클수록
즉 소득에 따라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낼수록 (누진세를 크게 적용할 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ㅋ)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많이 설명되었다고 해요. (아마 sobel test 같은 매개 효과 분석을 했을 듯?)
즉 세금을 차등적으로 내는 나라일수록
교육제도나 환경보호 등 각종 사회시스템들에 대해 사람들이 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런 국가들에서 사회시스템들이 더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뭐 아닐수도 있겠지만요..)
차등적인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면
누진세가 사회 전체를 잘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해석도 가능할텐데 말이지요.
또 한가지 재미있는건 국가가 사회환경을 위해 얼마나 돈을 쳐 바르느냐는
사람들의 행복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별 상관 없음. 되려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
이에 대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연구자들은 돈을 마니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 중요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돈을 마니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 중요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진세가 좋으냐, 소득에 상관 없이 균등한 rate으로 세금을 내는 게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뜨겁게 논의되어 왔던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고 싶은 국가라면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
우리나라는 점점 부자감세 서민증세하고있는 거 같은데
이런 연구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좀 일침을 가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좀 일침을 가해주면 좋겠어요..
[Progressive Tax,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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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 못하든 실제 현상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저자들이 사회환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사회환경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시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ㅎ ->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라 상관이 있을 법 한데 없네. 왜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비용 자체보다 효율성이나 혜택이 가는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가 사회환경을 좋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가 아닐까.. 라는 해석을 덧붙였던 것이죠 -> 물론 이 부분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애초부터 누진세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떤 세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더 좋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보니,
누진세가 시행되는 정도와 사람들의 행복도가 50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주제와 관련해서는 누진세가 더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 말씀 드리는 데 한계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출처로 걸어놓은 링크에서 확인 해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자: soishi@virginia.edu 에게 문의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psychological science 라는 저널이 심리학계에서는 매우 저명한 저널이라
논문에서는 충돌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 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
근데 해석에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거에요 ㅎㅎ
연구자들은 그저 국가별 누진세가 적용되는 정도와 국가 평균 행복도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를 한 것 뿐이고
데이터를 보고하면서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내린 걸 거에요.
데이터가 반대로 나왔다면, 반대의 해석을 내렸겠죠.
하지만 분명히 재미있는 논쟁 거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 그게 좋은 finding이 아닐까용ㅎ
다른 분들도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찾았어요 ㅋㅋ 참고하시길 :)